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부담하게 된 30대 직장인입니다. 사고 이후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하면서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직장에 복귀하여 안정적인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으나, 기존 채무의 규모가 커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개인회생신용회복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자 하였고, 과거 상담 이력을 바탕으로 개인회생재신청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회생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절차를 확인하고, 부산회생법원 실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로율에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조력 내용
첫째, 교통사고 합의금에 따른 채무 발생 경위의 구체적 소명입니다. 법무법인 로율의 개인회생전문변호사는 합의금 지급 내역과 사고 경위, 채무 발생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채무가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정임을 입증하였고, 개인회생신용회복 절차의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둘째, 개인회생재신청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입니다. 기존 채무 구조와 상담 이력을 분석하여 재신청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함으로써 절차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소득 대비 변제가능금의 합리적 산정입니다. 의뢰인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부산회생법원 기준 생계비를 적용하고, 실제 생활 유지에 필요한 지출을 반영하여 과도한 변제금이 책정되지 않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넷째, 개인사업자회생과 구별되는 사건 관리 전략입니다. 본 사건은 개인사업자회생이 아닌 근로소득 기반 사건임을 명확히 하면서, 채권자 목록 및 채무 금액을 정확히 확정하고 보정명령에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 아래 인가 가능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채무 8천 5백만 원 중 약 71%가 탕감되어 약 2천 5백만 원만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의뢰인은 개인회생신용회복 절차를 통해 과도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 진행 전 채무: 85,000,000 원
- 진행 후 채무: 25,000,000 원
- 자산: 0 원
- 부채: 85,000,000 원
- 총 채무액: 85,000,000 원
- 탕감률: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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