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nge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측정 시점, 운전 종료 시각, 초범 여부, 면허정지 기준 검토
Drunk Driving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법정형과 함께 실제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을 정리합니다.
Range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측정 시점, 운전 종료 시각, 초범 여부, 면허정지 기준 검토
Range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재범 전력, 사고 결합 여부, 양형자료 준비
Range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고농도 수치, 구속 위험, 치료 계획, 재범 방지 자료 준비
Range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측정 요구의 적법성, 거부 의사 명백성, 고지 절차 검토
| 구간 | 법정형 | 검토 쟁점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측정 시점, 운전 종료 시각, 초범 여부, 면허정지 기준 검토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재범 전력, 사고 결합 여부, 양형자료 준비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고농도 수치, 구속 위험, 치료 계획, 재범 방지 자료 준비 |
| 측정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측정 요구의 적법성, 거부 의사 명백성, 고지 절차 검토 |
Response
측정거부와 사고 후 미조치가 겹치면 사건은 복합화됩니다. 무엇을 먼저 분리해서 볼지 실무 순서로 정리합니다.
측정거부와 사고 후 미조치가 함께 문제 되면 방어 쟁점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현장 이탈 경위, 음주 측정 요구 절차, 사고 인식 여부를 분리해 검토합니다.
면허정지·취소는 행정절차이고 벌금·징역은 형사절차입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 진행되지만 불복 기간과 제출 자료가 다르므로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피해 정도, 전력, 직업상 운전 필요성, 치료 계획을 종합해 선처 가능성과 실형 위험을 분석합니다.
Comparison
같은 음주 사건이라도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은 목적과 절차가 다릅니다. 구분해서 대응해야 놓치는 것이 없습니다.
24H EMERGENCY
형사사건은 첫 진술과 초기 증거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금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다음 대응을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