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이면 합의해도 처벌되나요?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사건 초기에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뺑소니는 어느 경우에 문제 되나요?

사고와 피해 발생을 인식했음에도 구호조치나 인적사항 제공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인식과 현장 조치가 핵심입니다.

보험사가 처리하면 형사사건도 끝나나요?

아닙니다. 보험처리와 형사처벌은 구분됩니다. 특히 사망, 도주, 12대 중과실, 중상해 사건은 별도 형사 대응이 필요합니다.

공탁은 언제 검토하나요?

피해자와 합의가 어렵거나 합의금 격차가 큰 경우 공탁을 검토합니다. 공탁 금액과 시기, 피해자 의사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CRIMINAL

교통사고 형사사건 전문

12대 중과실, 뺑소니, 위험운전치상 사건은 보험처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피해 회복을 함께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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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ffic Accident

12대 중과실 유형

교특법상 12대 중과실은 형사책임이 크게 문제 되는 영역입니다. 항목별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1신호 및 지시 위반

2중앙선 침범

3제한속도 20km/h 초과

4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위반

5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무면허 운전

8음주운전 및 약물중독운전

9보도 침범 및 보도 횡단방법 위반

10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

11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어린이 상해

12화물 고정조치 위반

Hit and Run

뺑소니 성립 요건

사고 직후의 인식, 구호조치, 이탈 경위가 모두 성립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3단계로 나눠 확인합니다.

피해 인식

사고와 피해 발생을 실제로 인식했는지가 성립의 출발점입니다.

구호조치

부상자 확인, 119 신고, 신원 제공 등 현장 조치가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현장 이탈

도주 의도인지, 안전 확보를 위한 이동인지 당시 정황을 분리해 봐야 합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내용

사고 직후 피해자 상태와 주변 증거를 즉시 확인했는지 살핍니다.
블랙박스, CCTV, 목격자 진술로 현장 이탈 의도를 분리해 봅니다.
보험 접수와 형사책임을 같은 선상에서 보지 않고 절차를 나눕니다.

Settlement

합의·공탁 전략

사고 이후에는 합의와 공탁을 언제, 어떤 문구로, 어떤 순서로 준비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보험처리와 형사절차

보험 접수는 민사 손해배상에 가깝고 형사책임을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12대 중과실, 사망, 도주 사건은 별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합의·공탁 전략

피해자 진단 기간, 과실비율, 보험 처리 상황,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확인해 합의서 문구와 공탁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교통사고 형사사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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