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대 직장인으로, 지인의 소개를 통해 투자 기회를 접하게 되었고 원금 보장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신뢰하여 자금을 투자하게 된 사례입니다. 그러나 해당 투자는 사기였으며, 투자금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한 채 채무만 남게 되었습니다. 투자금 마련 과정에서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손실 이후에도 채무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결과적으로 총 1억 3천만 원의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근로소득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채무 규모가 과도하여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개인회생문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대개인회생 및 주식개인회생 사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투자 손실 사건에서도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채무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부산개인회생 진행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로율에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조력 내용
첫째, 투자사기 피해에 따른 채무 발생 경위의 구체적 소명입니다. 법무법인 로율은 투자 경위와 피해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단순한 주식개인회생이 아닌 사기 피해로 인한 채무임을 강조하였고, 개인회생절차 적용의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둘째, 20대개인회생에 적합한 변제가능금 산정입니다. 의뢰인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사회 초년생의 생활비와 주거비를 반영하여 과도한 변제금이 책정되지 않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산개인회생 기준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셋째, 개인회생문의 단계부터의 체계적 대응입니다. 채무 증가 시점, 자금 사용 내역, 투자 피해 사실 등에 대해 사전에 자료를 준비하였고,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절차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개인회생절차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넷째, 변제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성실성 확보입니다. 채권자 목록과 채무 금액을 정확히 확정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설계하였으며, 향후 재정 관리 계획과 성실한 변제 의지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산개인회생 사건에서 인가 가능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채무 1억 3천만 원 중 약 77%가 탕감되어 약 3천만 원만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의뢰인은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과도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 진행 전 채무: 130,000,000 원
- 진행 후 채무: 30,000,000 원
- 자산: 0 원
- 부채: 130,000,000 원
- 총 채무액: 130,000,000 원
- 탕감률: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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