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및 양육비 부담을 함께 떠안게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시작된 30대 직장인입니다. 이혼 이후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서 주거비, 교육비, 생활비가 동시에 증가하였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금융기관 대출과 카드 사용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일정 부분 상환이 가능하였으나, 지속적인 지출 증가로 인해 채무가 누적되어 결국 총 7천만 원에 이르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안정적인 근로소득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양육비와 생활비 지출을 감안하면 채무 전액을 상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개인회생신용회복 절차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고자 하였고, 과거 상담 경험을 토대로 개인회생재신청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부산회생법원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신뢰할 수 있는 개인회생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 로율에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조력 내용
첫째, 이혼 및 양육 부담에 따른 채무 발생 경위의 구체적 소명입니다. 법무법인 로율의 개인회생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 내역, 양육비 부담, 생활비 지출 구조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채무가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정임을 입증하였고, 개인회생신용회복 절차 적용의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둘째, 개인회생재신청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입니다. 기존 상담 이력 및 절차 진행 여부를 분석하여 재신청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절차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소득 대비 변제가능금의 합리적 산정입니다. 의뢰인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부산회생법원에서 인정하는 생계비를 적용하되, 실제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출을 충분히 반영하여 과도한 변제금이 책정되지 않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설계하였습니다.
넷째, 개인회생법률사무소로서의 체계적 사건 관리입니다. 채권자 목록과 채무 금액을 정확히 확정하고, 보정명령에 대비한 자료를 선제적으로 준비하였으며, 부산회생법원의 추가 소명 요구에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전략적 조력 하에 인가 가능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채무 7천만 원 중 약 5천 8백만 원이 탕감되어 약 1천 2백만 원만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의뢰인은 개인회생신용회복을 통해 과도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자녀와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 진행 전 채무: 70,000,000 원
- 진행 후 채무: 12,000,000 원
- 자산: 0 원
- 부채: 70,000,000 원
- 총 채무액: 70,000,000 원
- 탕감률: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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