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직장에 재직 중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주식 및 가상자산 투자를 시작한 3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소액으로 투자하였으나,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추가 자금을 투입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 대출과 카드론을 반복적으로 이용하면서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결국 투자 손실이 확대되면서 총 2억 8천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급여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고, 개인회생전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양한 개인회생잘하는곳 및 부산개인회생상담 사례를 비교·검토한 결과,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회생 절차가 보다 적합하다는 판단에 이르렀고, 이에 개인회생법무법인인 법무법인 로율에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조력 내용
첫째, 투자 손실로 인한 채무 발생 경위의 체계적 소명입니다. 법무법인 로율은 주식 및 가상자산 투자 과정에서 채무가 증가한 경위를 객관적인 금융거래 내역과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단순한 사행성 채무가 아닌 손실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임을 설명함으로써 개인회생전문 사건으로서의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둘째, 개인파산 대비 개인회생 절차의 적합성 검토입니다. 의뢰인의 지속적인 근로소득을 고려할 때 개인파산보다는 변제 능력을 전제로 한 개인회생이 적합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회생잘하는곳으로서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셋째, 부산개인회생상담 경험을 기반으로 한 보정 대응입니다. 채무 증가 시점, 자금 사용 내역, 투자 경위 등에 대해 법원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였으며, 보정명령에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절차 지연을 방지하였습니다.
넷째, 개인회생법무법인으로서의 체계적 사건 관리입니다. 채권자 목록과 채무 금액을 정확히 확정하고, 의뢰인의 실제 소득과 지출 구조를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재정 관리 계획과 성실한 변제 의지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회생전문 절차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그 결과, 총 채무 2억 8천만 원 중 약 71%가 탕감되어 약 8천만 원만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의뢰인은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현실적으로 정리하고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 진행 전 채무: 280,000,000 원
- 진행 후 채무: 80,000,000 원
- 자산: 50,000,000 원
- 부채: 280,000,000 원
- 총 채무액: 280,000,000 원
- 탕감률: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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