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게 된 경위
신청인은 30대 초반으로, 3년 전 소규모 카페를 창업하여 운영해오던 개인사업자였습니다. 초기에는 일정 수준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인근 상권 경쟁 심화와 경기 침체로 인해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임대료, 인건비 및 재료비를 충당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대출과 카드론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채무가 점차 누적되어 총 1억 9천만 원에 이르는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폐업에 이르렀고, 이후 단기 근로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으나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개인회생신용회복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고자 하였으며, 개인사업자회생 진행 가능성과 절차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부산회생법원 기준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개인회생전문변호사 및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로율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조력 내용
첫째, 개인사업자회생에 적합한 채무 발생 경위 정리입니다. 법무법인 로율의 개인회생전문변호사는 카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가 사업 유지와 관련된 불가피한 비용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폐업에 이르게 된 경위 역시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개인회생신용회복 절차 적용의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둘째, 소득 구조 및 변제가능금의 합리적 산정입니다. 현재 단기 근로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한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여 과도한 변제금이 책정되지 않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산회생법원 기준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셋째, 보정명령에 대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도산전문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매출 감소 경위, 폐업 사유, 채무 증가 시점 등에 대한 예상 질의를 사전에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으며, 부산회생법원의 추가 소명 요구에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절차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넷째, 개인회생신용회복을 위한 전략적 사건 관리입니다. 채권자 목록과 채무 금액을 정확히 확정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설계하였으며, 성실한 변제 의지와 향후 경제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개인회생전문변호사와 도산전문변호사의 협업을 통해 개인사업자회생 절차의 인가 가능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채무 1억 9천만 원 중 약 1억 6천 5백만 원이 탕감되어 약 2천 5백만 원만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신청인은 개인회생신용회복을 통해 재정적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 진행 전 채무: 190,000,000 원
- 진행 후 채무: 25,000,000 원
- 자산: 0 원
- 부채: 190,000,000 원
- 총 채무액: 190,000,000 원
- 탕감률: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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