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대 무직자로, 생활비와 단기 자금 마련을 위해 이용한 대출과 카드채무가 누적되어 총 8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상태였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채무 상환이 불가능해지자, 개인회생파산 중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변에서 개인파산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권유받기도 하였으나, 향후 경제활동 및 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고, 정확한 개인회생신청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자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회생수임료 부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절차 선택에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이에 법무법인 로율을 방문하여 개인회생파산 절차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조력 내용
첫째, 개인회생파산 절차에 대한 비교·분석 및 방향 설정입니다. 법무법인 로율은 개인파산신청과 개인회생신청자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각의 장단점과 법적 효과를 설명하였고, 단순히 파산신청을 진행하기보다 향후 소득 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개인회생 절차가 보다 적합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둘째, 개인회생신청자격 충족을 위한 소득 기반 마련입니다. 의뢰인은 초기에는 무직 상태로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웠으나, 일정 기간 아르바이트를 통해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하도록 유도하였고, 약 3개월간의 근로 내역을 확보하여 개인회생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셋째, 개인회생수임료 부담을 고려한 현실적 절차 설계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개인회생수임료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절차 진행 시 필요한 비용과 예상 결과를 명확히 안내하여 의뢰인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채무 구조 정리 및 변제계획 수립입니다. 채권자 목록과 채무 금액을 정확히 확정하고, 단기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현실적인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초기 파산신청을 고려했던 이력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고, 성실한 변제 의지를 강조하여 개인회생파산 절차 중 개인회생으로의 전환이 타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채무 8천만 원 중 약 6천 5백만 원이 탕감되어 약 1천 5백만 원만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의뢰인은 개인파산신청이 아닌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신용 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 진행 전 채무: 80,000,000 원
- 진행 후 채무: 15,000,000 원
- 자산: 0 원
- 부채: 80,000,000 원
- 총 채무액: 80,000,000 원
- 탕감률: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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