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게 된 경위
의뢰인 부부는 자녀의 장기간 간병과 치료로 인해 지속적인 의료비와 생활비 부담을 감당해오던 중, 점차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채무가 누적된 사례입니다. 특히 남편은 생계를 책임지는 과정에서 금융권 대출과 카드채무가 증가하여 총 1억 2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아내 역시 간병으로 인한 소득 공백과 채무로 가계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지속적인 지출과 채권자들의 독촉으로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워지자, 부부는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부부개인회생 절차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인터넷 검색과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사무실의 역할과 중요성을 확인하였고, 개인회생서류 준비와 절차 진행에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로율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최저생계비 기준에 따라 현실적인 변제가 가능한지 여부와 개인회생인가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자 의뢰를 결정하였습니다.
조력 내용
첫째, 부부개인회생에 적합한 채무 구조 및 가계 상황 분석입니다. 법무법인 로율은 부부의 전체 소득과 지출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동 생활을 유지하는 특성을 반영하였고, 간병으로 인한 필수 지출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회생인가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둘째, 개인회생최저생계비 기준을 반영한 변제가능금 산정입니다. 단순 소득 기준이 아닌 실제 간병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포함한 지출 구조를 반영하여 과도한 변제금이 산정되지 않도록 조정하였으며, 장기간 안정적으로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설계하였습니다.
셋째, 개인회생서류의 철저한 준비 및 보정 대응입니다. 병원비 지출 내역, 진단서, 간병 관련 자료 등 필수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비한 추가 자료를 사전에 준비함으로써 절차 지연을 방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인회생서류의 완성도는 개인회생인가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넷째, 개인회생사무실로서의 전략적 절차 관리입니다. 채권자 목록과 채무 금액을 정확히 확정하고, 부부 각각의 변제 계획을 현실적으로 조율하여 전체 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부개인회생 절차 전반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부 중 남편의 총 채무 1억 2천만 원 중 약 88% 면책되어 약 15,000,000원만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개인회생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의뢰인 부부는 과도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자녀 간병과 가정 유지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 진행 전 채무: 120,000,000 원
- 진행 후 채무: 15,000,000 원
- 자산: 0 원
- 부채: 120,000,000 원
- 총 채무액: 120,000,000 원
- 탕감률: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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