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성실히 근로소득을 통해 생활을 유지해오던 중 전세사기를 당하여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주거지를 상실하게 되면서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하기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고, 기존 대출과 생활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총 2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고, 채권자들의 독촉과 금융 부담이 심화되면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인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 조정이 가능한지 확인하던 중 개인회생면책결정 사례를 검토하게 되었고, 보다 안정적인 절차 진행을 위해 회생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부산개인회생변호사 및 개인회생변호사추천 정보를 비교·검토한 끝에 법무법인 로율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조력 내용
첫째, 전세사기 피해에 따른 채무 발생 경위의 명확한 소명입니다. 법무법인 로율의 회생변호사는 보증금 손실이 본인의 과실이 아닌 외부 범죄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임을 입증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지급 내역, 피해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개인회생면책결정에 유리한 사정을 확보하였습니다.
둘째, 직장인개인회생에 적합한 소득 및 변제가능금 산정입니다. 의뢰인의 안정적인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하되, 새로운 주거지 마련에 따른 주거비 증가와 필수 생활비를 반영하여 과도한 변제금이 책정되지 않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간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설계하였습니다.
셋째, 보정명령에 대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경위, 채무 증가 시점, 자금 사용처 등에 대해 부산개인회생변호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상 질의를 사전에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였으며, 법원의 추가 소명 요구에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절차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넷째, 변제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성실성 확보입니다. 채권자 목록과 채무 금액을 정확히 확정하고, 향후 소득 유지 가능성과 지출 구조를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재정 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개인회생변호사추천 사례로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채무 2억 원 중 약 85%에 해당하는 금액이 탕감되어 약 3천만 원만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개인회생면책결정을 통해 과도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 진행 전 채무: 200,000,000 원
- 진행 후 채무: 30,000,000 원
- 자산: 0 원
- 부채: 200,000,000 원
- 총 채무액: 200,000,000 원
- 탕감률: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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