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30대 남성 직장인으로,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한 주식 투자가 손실을 보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아 투자 규모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후 단기간에 수익을 회복하고자 스포츠 베팅 등 도박에까지 손을 대면서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결국 금융권 대출과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이 누적되어 총 9천만 원의 빚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급여
조력 내용
이 사건에서 회생인가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법무법인 로율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첫째, 사행성 채무에 대한 불리 요소 최소화입니다.
주식 투자와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는 법원에서 엄격하게 보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에 단순한 투기 행위가 아니라, 손실을 만회하려다 채무가 확대된 경위와 당시의 심리적·경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
소송 결과
- 진행 전 채무: 90,000,000 원
- 진행 후 채무: 17,000,000 원
- 자산: 5,000,000 원
- 부채: 90,000,000 원
- 총 채무액: 90,000,000 원
- 탕감률: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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