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가 내 여자화장실에서의 촬영 시도와 아파트 복도에서의 노출 행위로 수사를 받으며 성범죄고소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예상보다 중대한 처벌 가능성과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기 위해 형사고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하였고, 다수의 사건 경험을 보유한 형사로펌인 법무법인성범죄 대응 역량을 갖춘 로율을 찾아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공공장소인 화장실에서의 촬영 시도와 주거공간 인근에서의 공연음란 행위가 결합된 사안으로,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 및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이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촬영은 미수에 그쳤으나 행위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연음란 역시 다수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성범죄고소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았고,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전문변호사의 전략적 접근과 함께 형사로펌의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조력 내용
이동언 대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촬영 미수와 공연음란 행위를 구분하여 각각의 법리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우선 촬영 미수에 대해서는 실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범행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공연음란 부분에 대해서는 우발적 행위 및 반성 태도를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며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무법인성범죄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변론을 진행하였으며, 형사로펌으로서 축적된 사례를 활용하여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벌금형
사건 결과의 의의
법원은 해당 행위가 사생활 침해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반성 및 치료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성범죄고소 사건에서 자칫 실형 또는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방어한 결과입니다. 초기부터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과 형사고소전문변호사로서의 경험이 결합된 변론이 이루어졌기에 가능한 결과였으며, 법무법인성범죄 대응 역량을 갖춘 형사로펌의 개입이 판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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