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지인과 실제 만남 이후 발생한 일로 인해 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가 과장되거나 왜곡되었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성을 크게 느끼고, 사건 대응을 위해 부산북구변호사를 찾던 중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소속된 성범죄전문로펌 법무법인 로율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여성과 제주도 여행을 함께 하던 중 발생한 일로, 숙소 및 이동 과정에서의 신체접촉과 촬영 행위가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의 접촉 여부, 그리고 촬영된 사진이 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촬영물의 내용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촬영 의도 및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진술 간 불일치와 정황 해석이 중요한 사건으로, 부산북구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조력 내용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우선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과 촬영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행위가 법리상 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및 제3자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핵심 사실관계에서 모순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나아가 사건 이후 당사자 간 대화 내용 및 관계 흐름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통상적인 성범죄 사건과는 다른 맥락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성범죄전문로펌으로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것이며, 부산북구변호사로서 축적된 실무 대응력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소송 결과
무죄
사건 결과의 의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촬영물의 성격, 촬영 의도,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구성요건 해당성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이루어졌기에 가능한 결과였으며, 법무법인 로율이 성범죄전문로펌으로서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한 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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