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같은 교회에 다니던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다수의 아청법위반 혐의가 적용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본 사안은 미성년자성범죄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고,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부산아청법변호사 및 아청법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로율을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교회에서 알게 된 10대 초반의 피해자를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버스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반복한 사안입니다. 또한 개인 공간에서 촬영한 부적절한 영상물을 메시지로 전달한 사실까지 포함되어 복수의 아청법위반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처럼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한 반복적 행위, 공공장소에서의 부적절한 행동, 통신매체 이용까지 결합된 미성년자성범죄로서 사안이 매우 중대하였으며, 청소년성범죄변호사의 전문적 대응이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조력 내용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의뢰인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고, 초범이라는 점 및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양형에 유리한 정상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으며, 부산아청법변호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청법변호사, 청소년성범죄변호사의 관점에서 불리한 요소를 최소화하는 전략적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집행유예
사건 결과의 의의
법원은 본 사건이 중대한 아청법위반 및 미성년자성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의뢰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초기 단계에서 부산아청법변호사 및 청소년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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