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같은 대학교 학생회 소속으로 활동하던 피해자들과 술자리를 가진 이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와 더불어 촬영까지 이어지면서 사안이 중대해졌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까지 포함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형사로펌 및 형사법률사무소를 찾던 중 법무법인 로율에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이자 부산성추행변호사인 이동언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전담하여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대학 학생회라는 조직 내 관계에서 발생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점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이 이루어진 것이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특히 준유사강간 및 준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이 병합되어 디지털 성범죄 요소까지 결합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학생회장이라는 지위에서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도 양형에 있어 중요한 불리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 구조로 인해 형사로펌의 전략적 대응과 형사법률사무소의 체계적인 사건 정리가 필수적이었으며,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추행변호사의 전문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조력 내용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범행의 전체 구조를 정리하고, 의뢰인의 대응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에 대해 촬영물의 유포 정황이 없다는 점과 수사 협조 사실을 강조하여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고, 이를 통해 실형 가능성을 낮추는 전략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형사로펌으로서의 경험과 형사법률사무소의 체계적인 대응이 결합된 결과이며,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이자 부산성추행변호사인 이동언 대표변호사가 전담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집행유예
사건 결과의 의의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유예 4년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이 결합된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한 결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불리한 양형 요소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형사로펌과 형사법률사무소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결과를 이끌어낸 점이 핵심입니다. 본 사례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추행변호사로서 이동언 대표변호사가 사건 전반을 직접 수행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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