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이후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이루어진 신체접촉과 추가 행위, 그리고 촬영까지 이어지면서 사안이 중대하게 확대되었고, 결국 피해자의 성범죄고소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특히 반복된 행위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포함되면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성범죄변호사선임을 결정하였으며,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법률사무소를 찾던 중 법무법인 로율에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폭력전문변호사인 이동언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연인관계라는 신뢰관계 속에서 발생하였으나, 피해자가 음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점을 이용한 준유사강간 및 준강제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해당 장면을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이 수차례 병합되면서 디지털 성범죄까지 결합된 구조였습니다. 피해자의 명확한 성범죄고소가 이루어진 이후 확보된 증거가 비교적 구체적이었던 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이처럼 복합적 범죄 구조를 가진 사건이었기에 성범죄법률사무소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과 함께, 성폭력전문변호사의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인 사안이었습니다.이
조력 내용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전반적인 범행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대응 방향을 일관되게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사실 인정과 반성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 제출 및 수사 협조 경위를 정리하여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고, 이는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단순한 대응을 넘어 성범죄변호사선임의 효과를 극대화한 사례로, 성범죄법률사무소의 체계적인 전략과 성폭력전문변호사의 경험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소송 결과
집행유예
사건 결과의 의의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유예 2년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는 반복된 준유사강간 및 추행, 그리고 카메라등이용촬영이 결합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한 결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피해자의 성범죄고소로 시작된 사건에서 불리한 정황이 다수 존재하였음에도, 초기 성범죄변호사선임과 성범죄법률사무소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결과를 이끌어낸 점이 핵심입니다. 본 사례는 성폭력전문변호사인 이동언 대표변호사가 사건 전반을 직접 수행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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