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미용실을 방문한 손님으로, 머리를 자르던 과정에서 업주인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이후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사건 당일 및 그 이후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음란한 문자와 영상까지 전송하면서 사안이 더욱 중대해졌습니다. 피해자가 고령인 점과 범행이 단발성이 아닌 점으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의뢰인은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을 느끼고 형사전문로펌인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 형사소송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인 이동언 대표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미용실이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손님과 업주라는 관계에서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이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70대 고령자였고,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죄질을 무겁게 판단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강제추행에 그치지 않고, 사건 이후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음란한 내용의 문자와 영상이 반복적으로 전송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까지 추가된 구조였습니다. 이처럼 시간적으로 이어진 복수의 범행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장소의 특수성이 결합된 사건으로서, 부산성추행변호사의 정교한 대응과 형사전문법무법인의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인 사안이었습니다.
조력 내용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사건 초기 형사소송상담 단계에서부터 범행 경위와 이후 행위까지 전체 흐름을 정리하여 일관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적극적인 조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이는 양형에 있어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전문로펌으로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가족 부양 등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이자 부산성추행변호사인 이동언 대표변호사가 전담하여 일관되게 수행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집행유예
사건 결과의 의의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유예 3년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는 다수 범행이 결합된 불리한 사건 구조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한 결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피해자가 고령이고 범행이 반복된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던 사안이었으나 초기 형사소송상담과 형사전문법무법인의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이동언 대표변호사가 형사전문로펌 소속 변호사로서 사건을 전담하며,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추행변호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실형을 방지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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