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연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혐의인 카메라등이용촬영과 더불어 강간미수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었습니다. 1심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되었고, 실제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항소심 대응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이자 성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오셨습니다.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과 강간미수라는 두 가지 중대한 성범죄가 결합된 복합 사건으로, 법원에서 엄중하게 판단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고, 범행의 내용 자체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1심에서는 이미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었고, 양형 요소 또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항소심에서 양형을 뒤집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반드시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조력 내용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변호사는 항소심 단계에서 사건의 핵심을 ‘양형 요소 재구성’에 두고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인 설득과 조율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처벌불원의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다수의 반성문과 심리치료 및 재범방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부산성추행변호사 및 성폭력변호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카메라등이용촬영 행위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과 촬영물이 즉시 삭제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강간미수 역시 그 실행 정도가 중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변론을 통해 재판부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고 교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집행유예
사건 결과의 의의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교화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는 성폭력전문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불리한 양형을 뒤집은 대표적인 사례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실질적인 결과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중대한 성범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과 강간미수가 결합된 상황에서도, 피해 회복과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설득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 대응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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