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통해 성매수자와 알게되었고 며칠 뒤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고, 단순한 성매매 행위였지만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고 전과로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매우 큰 부담과 불안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받게 될 처벌 수위와 사회적 불이익을 우려하며 즉시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이 직접 자백하거나 자수한 사건이 아닌, 경찰의 단속과정에서 조사 대상자가 된 사안입니다.
- 일회성, 소액 지급, 비계획적인 행위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낮은 경미한 정황임을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초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불리한 진술이 남거나, 불필요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수사 초기 관리가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조력 내용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점검하였으며, 의뢰인이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 모의조사를 진행하여 진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입회하여 진술 전반을 조력하였고, 일회성 행위이며 비계획적인 만남이었다는 점,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의뢰인을 범죄자처럼 단정 짓는 오해를 방지하고, 동일 유형의 추가 혐의 연루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소송 결과
기소유예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사안 중 비교적 경미한 정황에 해당하였으나, 자수 없이 수사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진술 전략을 사전에 점검하고,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전달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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