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어느날 평소 같이 일하던 동료들과 회식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이어진 2차 자리에서 술김에 평소 호감이 있던 동료직원에게 팔, 어깨 등에 닿는 스킨십을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원치 않은 신체접촉이었기에 피해자는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불안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문제는 당시 주변 상황이 혼잡하고, 사람 간 접촉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환경이었음에도, 피해자는 해당 접촉을 의도적 추행으로 단정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직장 내 불이익까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조력 내용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노력을 보이는데 중점을 두었고, 양측의 감정적 간극을 좁히는 데 중점을 두어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와 논리적 근거를 통해 소명하며, 피해자의 불쾌감과 무너진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양측은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 결과
기소유예
사건 결과의 의의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거쳐 피해자와 의뢰인 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게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피해자 감정이 충분히 회복되었다는 점, 그리고 A씨가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찰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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