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인터넷에서 드라이브를 목적으로 만났다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스킨십을 하려다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까지 당할 줄은 몰랐던 의뢰인은 사건에 대한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고소인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혐의 내용이 중대하여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해자가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하고있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조력 내용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초기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의 맥락을 보완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의 협상 과정에서 의뢰인의 반성과 진심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설득과 조정을 통해 합의금을 조율,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후 합의서와 함께 교육 경력, 평판자료, 재범방지 서약 등 양형자료를 충실히 정리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기소유예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의 신속한 대응과 피해자와의 조정을 통해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아직 대학생 신분인 의뢰인의 앞날을 위하여 피해자와의 끊임없는 설득을 통한 원만한 해결로 실질적인 회복을 이끌어낸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율은 삶의 무게를 이해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함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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