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지인의 여자친구에게 준강간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건 발생 다음 날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형사절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로율을 찾으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대하고, 사건 발생 당일의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다수 확보되어 있어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범행 당일 만취 상태로 인해 기억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범죄사실 인정 여부 및 진술 전략 등에서 다방면의 조력이 요구되었습니다. 강간미수사건은 벌금형 없이 오로지 실형과 집행유예만이 가능한 중범죄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게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조력 내용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과의 긴밀한 면담을 통해 사건의 구조를 파악하고,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이어나갔습니다. 모든 피의자 조사 전 사전면담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조력하였으며, 조사 전 과정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실시간 방어 전략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검찰 단계에서도 담당 검사와 직접 면담을 통해 불필요한 추가 입건이나 법리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조정과 설득을 통해 적정선에서 성사시켰습니다.
소송 결과
집행유예
사건 결과의 의의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본 사건은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중대범죄로 분류될 수 있는 사건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모든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정확한 방어논리를 구축한 점,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적정선에서 조율해낸 점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한 의의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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