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약 6개월 간 총 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사실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으며, 형사처벌 가능성과 전과 기록에 대한 불안으로 법무법인 로율에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전에 법률 조력을 받아본 경험은 없었으며, 온라인을 통해 사건 처리 사례들을 검토한 후 본 로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단발성 범행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에 걸친 5회 반복 범행이라는 점에서 단순 성매매 사건보다 중하게 취급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자칫 전과가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며, 성매매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선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처벌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이 낮은 점이 주요 고려 요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조력 내용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의 생활환경, 직업상 불이익, 반성의 태도 등을 상세히 담은 양형자료 일체를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기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검찰에는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진정성 있는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형사처벌보다는 교육적 접근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교적 무거운 사실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기소유예
사건 결과의 의의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단순히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실질적 사정과 태도를 정리한 탄탄한 자료 구비를 통해 형사처벌을 막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반복된 성매매 사건임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점은 형사초범이더라도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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