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어느날 본인의 집에서 창밖을 보다 맞은편에 있는 모텔 객실을 보게 되었고, 거기서 남녀가 성관계 하는 장면을 목격하자 재미로 해당 장면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며 단체메시지방에 이를 전송하다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무원이었기에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이에 따른 징계가 따를 수 있었고, 최악의 경우 직장을 잃게될 수 도 있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건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조력 내용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사실관계가 명확한 만큼 이를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설득해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으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요청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반성문 및 재범방지 계획서를 충실히 작성하도록 도와주고, 관련 양형 자료도 적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기소유예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형사처벌 시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었던 의뢰인이었던 만큼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받아 신분상 불이익을 피한 사례입니다. 불법촬영 혐의는 매우 무겁고 기소 가능성도 높았던 사안이지만, 빠른 초기 대응과 적극적인 피해자 설득, 적절한 반성 자료 제출 등 전략적 대응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율은 실효적이고 성실한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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