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과거 교제하던 전 여자친구와 결별한 뒤 돌연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교제기간동안 합의되지 않은 관계를 강요하여 3번 이상의 간음을 하였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한번도 상대가 원하지 않은 관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법적조력을 위해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오셨고,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성폭행 직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것으로 단정짓기 힘들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성공적으로 무죄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가 이어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조력 내용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이어지는 2심 재판과정에서 참고인들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는 점, 스스로의 피해사실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다 참고인인 친구와 함께 고소장을 작성하러 가보니 더 생각이 났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을 빌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항소기각
사건 결과의 의의
법무법인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의 성공적인 법률 조력 덕분에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검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체계적이고 치밀한 변호인 조력을 통해 진술 모순과 객관적 증거를 면밀한 분석을 통해 입증하여 최종 무죄를 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오랜 재판 과정 중에도 변호인의 적극적 지원으로 권리를 지킬 수 있었고, 이는 법무법인 로율의 역량과 신뢰성을 입증하는 결과였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