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과거 교제하던 전 여자친구와 결별한 뒤 돌연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교제기간동안 합의되지 않은 관계를 강요하여 3번 이상의 간음을 하였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한번도 상대가 원하지 않은 관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법적조력을 위해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양 당사자 모두 미성년자였고 죄질이 중한 사건이기에 자칫하면 의뢰인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는다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 진학이 아닌 교도소로 가야하는 상황이라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매우 긴장하였고, 최대한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대응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조력 내용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 정황과 주변 친구들의 증언 등을 확보해 대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심 공판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1, 피해자의 친구 2를 모두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 신문을 진행하였으며 위 증인 신문을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들 진술의 모순점을 밝혀내고 피고인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무죄
사건 결과의 의의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 내 모순점을 치밀히 분석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증거기록을 반복적으로 검토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변론요지서를 통해 사건의 전후 관계와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가 사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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