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SNS를 하던 도중 재미삼아 성명불상의 익명 계정에게 DM으로 자신의 나체사진을 보냈습니다 불쾌함을 느낀 상대방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율에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상대방이 심각한 불쾌감을 느껴 신고하였고,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사진이나 신상정보를 유포하여 의뢰인이 두배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력 내용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진을 유포한 상대방을 불법촬영물 배포죄로 고소하는 한편, 조사과정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의 맥락을 보완하였으며, 의뢰인의 당시 사정 및 맥락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측과의 협상 과정에서 양 측 모두 다 진심으로 서로에게 사과하고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후 합의서와 함께 교육 경력, 평판자료, 재범방지 서약 등 양형자료를 충실히 정리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기소유예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신속한 대응과 상대방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불필요한 법정 다툼 없이 합의와 설득을 통한 원만한 해결로 실질적인 회복을 이끌어낸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변호인으로서 적절한 법적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함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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