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수면제를 먹고 잠든 지인을 상대로 성행위를 하려다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제지를 당하였습니다. 화가 난 피해자는 의뢰인을 준강간미수로 고소하였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준강간미수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아직 대학생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준강간미수로 처벌받을 경우 제적까지 당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대학교 졸업반인 상황에서 취업을 앞두고 기소만은 피해야 한다는 심정이었습니다.
조력 내용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즉시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여러 번 면담을 진행하면서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학생이라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여 의뢰인 케어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당일 과음을 하였다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등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스스로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수차례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 이 사건에서 참작될만한 사정 및 자료를 적시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제출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기소유예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였고, 범죄의 죄질에 비추어볼 때 기소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시의적절하게 법무법인 로율을 방문하여 이동언 대표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덕에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맞는 전략을 취할 수 있었고, 이후에도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라는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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