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로율

CASE STUDY

자녀 학대 배우자 상대 이혼양육권 확보 사례

의뢰인은 자녀를 학대하고 이상행동으로 입원치료까지 받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이혼양육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변호사는 부산이혼변호사로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한 전략적 변론을 구성하였고,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함께 상대방의 면접교섭권 전면 배제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혼 성공사례

자녀 학대 배우자 상대 이혼양육권 확보 사례

양육권인정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로율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자녀를 두고 가정을 꾸려왔으나, 배우자가 혼인생활 중 가정에 소홀하고 음주 상태에서 자녀를 학대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급기야 배우자는 주위 사람들과 싸우고 방화를 시도하는 등 이상행동으로 입원치료를 받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자녀의 안전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양육권 확보와 함께 상대방의 면접교섭 배제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던 중, 부산이혼소송변호사로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율의 조력 내용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변호사는 부산이혼변호사로서 배우자의 자녀 학대 사실과 이상행동에 관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학대 경위, 입원치료 경과, 당사자 간 면접교섭 유예 합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피고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이혼전문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의 연령, 현재 양육 상황, 혼인 파탄의 경위 등 이혼양육권 지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제반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변론을 전략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판결문 / 결정문

자녀 학대 배우자 상대 이혼양육권 확보 사례 - 판결문/결정문

사건 결과

법원은 배우자의 가정소홀과 자녀 학대 등을 이유로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혼양육권에 관하여는 현재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 자녀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나아가 배우자의 자녀 학대 전력, 이상행동으로 인한 입원치료 경력, 당사자 간 면접교섭 유예 합의 사실 등을 근거로 현재로서는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면접교섭을 전면 배제하였으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동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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