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로율

CASE STUDY

배우자의 외도와 유책행위를 입증해 위자료를 받아낸 이혼소송 사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반성 없는 태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의뢰인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유책 배우자임을 명확히 입증하여 이혼 판결과 함께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이혼 성공사례

배우자의 외도와 유책행위를 입증해 위자료를 받아낸 이혼소송 사례

위자료 5000만원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로율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혼인 후 가정경제를 전담하며 배우자의 사회활동비와 각종 비용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혼인 중 의뢰인의 지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의뢰인이 이를 직접 목격하는 충격을 겪었습니다. 이후에도 배우자는 진정한 반성 없이 오히려 외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떠넘기는 발언을 하였고, 의뢰인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추가 경제 지원을 거절하자 일방적으로 가출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오히려 먼저 이혼 본소를 제기하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였고, 재산분할로 거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외도이혼소송 경험이 풍부한 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로율에 방문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율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부산이혼소송변호사로서 이 사건에서 배우자의 유책성을 다각도로 입증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우선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 자체와 그 이후에도 반성 없이 외도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한 언행을 증거로 정리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논증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의뢰인의 경제 지원 중단을 파탄 원인으로 삼은 주장에 대해서는, 그 다툼의 원인 자체가 배우자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임을 반박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쌍방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제 후 잔여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거액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판결문 / 결정문

배우자의 외도와 유책행위를 입증해 위자료를 받아낸 이혼소송 사례 - 판결문/결정문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이혼 판결과 함께 배우자에게 위자료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제기한 본소 이혼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우월권 행사, 폭언·폭행 등을 들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다툼의 원인이 배우자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명확히 확인하여 이를 배척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도 쌍방의 적극·소극재산을 모두 산정한 결과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여, 거액의 재산분할 청구를 완전히 방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동언 변호사

지금 바로 상담신청

24H EMERGENCY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이혼 분쟁은 재산, 양육, 위자료 쟁점을 동시에 정리해야 합니다. 사안별 우선순위를 빠르게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