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해당 영상을 유포하지 말아 줄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의뢰인은 이를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 반포 혐의로 형사 입건된 의뢰인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의 전략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해당 분야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로서 해당 분야 변론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사건의 전모를 면밀히 검토한 뒤,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속하게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정과 함께 집중적으로 소명하여 면제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피해 영상이 피해자를 식별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촬영되었다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에 대해서도 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재범 위험성 부재에 대한 소명이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의뢰인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일상과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