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포터 화물차를 후진하다 자신 소유의 K9 승용차를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실대로 신고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고 오인한 의뢰인은 자신이 K9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보험사고를 접수하였고, 이로 인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보험사기 혐의는 유죄 확정 시 전과 기록이 남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의뢰인은 부산보험사기변호사로서 해당 분야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로서 해당 분야 변론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사건의 법리적 쟁점을 면밀히 분석한 뒤, 의뢰인의 행위가 불능미수에 해당한다는 점을 핵심 변론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험회사가 사고 경위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 실제로 동일한 금액의 보험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서와 함께 의견서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허위 접수 행위로 인해 보험회사에 부당한 보험금 지급이라는 손해가 처음부터 발생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였고, 기수 혐의가 아닌 불능미수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로서 의뢰인이 보험계약 구조를 오인한 비전문가라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기수 혐의를 불능미수로 변경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가 불능미수에 해당하고, 비전문가가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 사유를 오인한 것에서 비롯된 범행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중한 기수 혐의의 보험사기 처벌을 면하고, 실질적인 불이익을 최소화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