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이 소유한 원룸의 세입자가 보증금을 미납하고 첫 달부터 월차임을 15일 이상 연체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기한을 정하여 퇴거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퇴거 기한을 앞둔 시점에 세입자가 돌연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혐의로 성범죄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전혀 예상치 못한 형사사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의뢰인은 강제추행변호사로서 해당 분야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해당 분야 변론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사건의 전모를 면밀히 검토한 뒤, 피해자 진술 내 모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변론의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동영상 증거를 미리 준비해 두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제때 신고하지 않은 점, 휴대폰 도난 경위에 관한 진술이 최초 신고 당시와 이후 조사에서 달라진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CCTV 분석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의뢰인의 동선과 행동이 피고인의 설명에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피해자가 퇴거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고소를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로서 객관적 증거와 진술 분석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략적 변론을 통해, 재판부가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도록 이끌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성범죄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 명예와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