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터넷 P2P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던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자동으로 업로드되는 방식으로 배포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동일한 유형의 파일 77개를 컴퓨터에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도 함께 적용되어, 아청법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아청법위반(음란물 소지)으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도치 않은 배포였음에도 중한 처벌 가능성에 직면한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청소년성범죄변호사로서 해당 분야 변론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사건의 전모를 면밀히 파악한 뒤,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파일 업로드가 프로그램의 자동 공유 기능에 의한 것으로 의도적 배포가 아니었다는 점,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자료를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던 취업제한명령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낮고 취업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이 예방 효과보다 크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여 면제를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법률사무소 로율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검찰 측이 강하게 주장했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에 대해서도 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