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게임을 즐기며 알게 된 여자친구와 성격차이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돌연 의뢰인이 자신의 나체를 몰래 카메라로 도촬하였다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률사무소 로율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헤어진 전 연인인 상대방과 감정의 골이 깊어 화해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정황과 피해자 진술 간의 모순이 변론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조력 내용
법률사무소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게된 후 법률사무소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에 기반하여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고,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 문제가 되는 사진의 촬영 경위 및 전송한 정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그리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사진은 모두 고소인이 직접 촬영하였거나, 명백히 촬영에 동의한 사진이라는 것을 확신했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며 이 사건은 범죄혐의점이 없으니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호소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불송치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몰카범죄 피의자로 지목되었음에도 초기 대응부터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더라도 피의자의 입장을 명백히 나타내고 상황에 맞춰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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