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로율

CASE STUDY

음주운전 전력 5회, 무면허 도주치상 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운전 전력이 5회에 달하는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의 전략적 변론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형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전력 5회, 무면허 도주치상 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집행유예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로율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달하는 상황에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지 불과 6개월 만에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음주운전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더욱이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경찰의 추격을 받으면서 역주행으로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세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중대한 형사사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로서 해당 분야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율의 조력 내용

무면허음주운전 및 도주치상이라는 중첩된 혐의와 다수의 동종 전력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형사사건변호사로서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속하게 협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약 2주 진단의 경미한 수준에 그쳤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구금 시 부양가족의 생계에 심각한 곤경이 초래된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판결문 / 결정문

음주운전 전력 5회, 무면허 도주치상 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 판결문/결정문

사건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다수의 동종 전력과 도주 정황 등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및 부양가족 사정 등이 양형에 반영되어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지키며 사회 내에서 교화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동언 변호사

지금 바로 상담신청

24H EMERGENCY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형사사건은 첫 진술과 초기 증거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금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다음 대응을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