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갓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으로, 학교에 입학하고 친해진 여자 선배와 술자리를 같이 하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스킨십을 하였고 이에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겁이 난 의뢰인은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법률 조력을 요청하고자 법률사무소 로율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스킨십 당시 피해자가 곧바로 불쾌함을 표현한 상황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명백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기에 가급적이면 최대한 원만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야했습니다.

조력 내용

법률사무소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그 보호자들의 감정을 진정성 있게 들은 뒤 정중한 사과와 함께 합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면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건을 마무리하려 노력했습니다.

소송 결과

기소유예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성실하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중대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에 대한 조기 인정 전략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통해 처벌수위를 낮춘 사례로, 성범죄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성공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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