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된 상대방과 만남을 가지기로 하고 함께 숙박업소에서 만나게 되었고,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으나 만남이 끝난 후 상대방이 돌연 강간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자 법률사무소 로율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상대방과 의뢰인이 처음부터 합의하고 관계를 가진 것임에도 돌연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하여 의뢰인을 압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기에 폭행과 억압 없이 합의된 관계임을 증명하는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조력 내용
법률사무소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당시 근무 중이던 모텔 직원에게 상대방이 도움을 요청한다거나 하는 일이 없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폭행이나 억압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증명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불송치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억울하게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로율의 치밀한 사건 검토와 법률 조력으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하여 원만히 마무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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