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진학 준비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야간에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원룸에 건물 외벽을 타고 침입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범행 직후 자수한 의뢰인은 주거침입 및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으며, 중대한 처벌 가능성에 직면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해당 분야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로서 해당 분야 변론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범행 직후 자수하였다는 사실을 법률상 감경 요소로 적극 활용하였고, 피해자 두 명 모두와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범행 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진학 준비 과정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범행의 배경이 되었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교화·개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부산성추행변호사로서 의뢰인이 우려하던 공개·고지명령에 대해서도, 성범죄 전력 부재와 재범 위험성 부재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면제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던 공개·고지명령에 대해서도 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수 감경과 피해자 두 명 모두와의 합의 성사, 정신과 치료 이수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 내에서 교화와 재활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