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자리가 끝난 후 숙소에서 상대방과 스킨십을 나누다 준강간미수로 신고를 당하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여성 또한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이어갔기에 억울하다고 느낀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로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양 당사자 모두 상대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신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DNA 채취 등 정황증거가 남아있었습니다.
조력 내용
법률사무소 로율의 이동언 대표번호사는 사건을 맡게된 후 당시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DNA 결과 등 증거를 수집하여 사건 당시 상대방이 술에 취하긴 했으나 명백히 의식이 있는 상태였고, 관계를 할 의사를 보였기에 이 사건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준강간미수 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무죄
사건 결과의 의의
법률사무소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진술과 실제 현장 정황 간에 모순점을 발견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사건의 전후 관계와 사실관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가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최종적으로 무죄를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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