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Y
부부가 함께 운영하던 카페를 폐업하면서 각자 명의로 누적된 채무로 법무법인 로율에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부부개인회생을 동시에 진행한 결과, 남편은 1억 원 중 7천만 원(70%), 아내는 8천만 원 중 6천만 원(75%)을 탕감받아 합계 1억 3천만 원의 채무를 정리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수년간 함께 카페를 운영해 왔으나, 지속적인 경기 악화와 매출 감소로 인해 사업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폐업 이후에도 운영 과정에서 각자의 명의로 받은 금융권 대출과 카드론이 그대로 남아 남편은 약 1억 원, 아내는 약 8천만 원의 채무를 각각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이 이어지고 연체 이자가 누적되면서 새로운 출발을 모색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이후 인터넷 검색과 지인의 조언을 통해 개인회생파산 제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되었고, 부부 각자의 채무가 별도로 존재하는 만큼 한 명만 진행해서는 실질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부부개인회생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개인회생사무실을 찾던 중 법무법인 로율에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으며, 상담 당시 이미 두 분 모두 취업 및 아르바이트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한 상태였기에 절차를 바로 개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생인가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첫째, 부부 각각의 채무 구조 분리 및 정밀 분석입니다. 부부개인회생은 두 건의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만큼, 각자의 채무 성격과 금액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한 사업자금과 개인 명의 대출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각자의 사건에 맞게 채권자 목록과 채무 금액을 정확히 확정하여 누락이나 오류로 인한 절차 지연을 방지하였습니다. 둘째, 개인회생서류의 체계적 준비 및 제출입니다. 폐업한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 증빙이 복잡할 수 있으나, 두 분 모두 취업 및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고 있었기에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등 개인회생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폐업 경위와 사업상 채무 발생의 불가피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정리하여 법원의 신뢰를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각자의 소득 수준에 맞는 합리적 변제계획 설계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소득 수준과 지출 구조가 상이한 만큼, 각각의 실질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법원 생계비를 적용하여 개별적으로 변제가능금을 산정하였습니다. 두 건 모두 장기간 안정적으로 이행 가능한 현실적인 변제계획안을 설계하여 인가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넷째, 보정명령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절차 병행 관리입니다. 두 건의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각각의 보정명령과 추가 소명 요구에 혼선 없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개인회생사무실 내 담당 인력이 두 사건을 면밀히 관리하며 개인회생서류 보완 및 추가 제출을 신속히 처리하였고, 성실한 변제 의지와 재기 계획을 함께 제출하여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편은 총 채무 1억 원 중 7천만 원(70%)을, 아내는 총 채무 8천만 원 중 6천만 원(75%)을 각각 탕감받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부부 합산 총 1억 3천만 원의 채무를 정리하며 두 분 모두 경제적 재출발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파산을 고려 중이시라면 부부개인회생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에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동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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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은 신청 요건과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채무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