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퇴사한 뒤 새로운 출발을 위해 카페를 창업하였습니다. 창업 초기 몇 달간은 매출이 어느 정도 유지되며 운영이 가능한 수준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고정비 부담과 경쟁 심화로 인해 수입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창업 1년이 지날 무렵에는 월 매출로 임대료와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부족한 운영자금을 메우기 위해 금융권 대출과 카드론을 반복적으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버텨보려 했으나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총 1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이 이어지고 연체 이자가 누적되자 의뢰인은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개인회생파산 제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던 중 개인회생사업자 사례를 접하게 되었고, 개인사업자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산개인회생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카페 운영 자영업자도 개인회생 요건에 충분히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생인가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첫째, 사업 경위 및 채무 발생 과정의 충실한 소명입니다. 개인사업자개인회생의 경우 채무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음을 법원에 납득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창업 경위, 초기 매출 자료, 매출 감소 시점과 원인, 운영비 지출 내역 등을 시계열 순서로 정리하여 채무 발생의 불가피성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둘째, 자영업자 소득에 대한 객관적 산정입니다. 개인회생사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자와 달리 소득 증빙이 복잡하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순 매출이 아닌 실제 순이익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드매출 자료, 세금신고 내역, 통장 거래내역 등을 종합하여 실질 소득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였고, 매출 감소 경위와 향후 수입 전망을 함께 정리하여 법원의 신뢰를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합리적인 변제가능금 산정 및 변제계획안 설계입니다. 법원 기준 생계비를 적용하되 사업 유지에 필요한 고정비용과 실제 생활비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도한 변제금이 책정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설계하여 인가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넷째, 보정명령에 대한 신속하고 충실한 대응입니다. 소득의 지속 가능성, 향후 사업 운영 또는 취업 계획, 채무 증가 경위 등에 대한 법원의 추가 소명 요구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하였고, 성실한 변제 의지와 재정 관리 계획을 함께 제출하여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채무 1억 원 중 약 8천 5백만 원(85%)을 탕감받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개인회생파산을 고려 중이신 자영업자라면 개인사업자개인회생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에 부산개인회생상담을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