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로서의 생활을 이어오던 중 별도 사건으로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배우자는 유흥업소에서 호스트로 일하던 피고와 만나 수개월에 걸쳐 수십 회에 이르는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의뢰인은 출소 이후 배우자로부터 이를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교부받아 비로소 그 전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남피소를 통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고자 결심한 의뢰인은,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경험이 풍부한 상간전문변호사를 찾던 중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상간전문변호사로서 피고의 주소 불명 상황에서도 불법행위지를 기준으로 관할법원을 특정하고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이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소송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 피고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 등 간접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횟수가 약 60회에 달하고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방식으로 시작된 점, 의뢰인이 수감 중이어서 부정행위를 인지하거나 대응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위자료 산정에 유리한 사정으로 부각시켜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에서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사실확인서와 금융거래 내역 등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을 확인하였습니다. 피고는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어 별도의 항변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의 혼인기간,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도 및 기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하여졌으며, 소송비용의 상당 부분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