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두 자녀를 둔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직장동료였던 피고와 수십 년에 걸쳐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피고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까지 출산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피고와 배우자는 동거를 시작하는 등 관계를 공공연하게 지속하였고, 의뢰인은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어 법적 대응을 결심하였습니다. 상간녀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검토하고자 상간전문변호사를 찾던 의뢰인은, 복잡한 법률 쟁점을 다루어온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상간전문변호사로서 피고 측의 세 가지 항변 각각에 대한 반박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수십 년간 계속된 계속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그때마다 소멸시효가 별도로 진행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적극 활용하여,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이내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유효함을 논증하였습니다. 또한 부정행위 용인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상간녀소송대응 과정에서 피고가 제기한 신의칙 위반 및 금반언 원칙 주장에 대하여도 혼인관계 파탄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피고의 장기간 부정행위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해당 항변을 차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배우자의 존재를 알면서도 수십 년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현재까지 동거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을 확인하였습니다. 피고 측의 부정행위 용인 주장과 신의칙 위반 주장은 모두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배척되었으며,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는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이내의 계속적 불법행위 부분에 대한 청구권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4,000만 원을 인용하였으며, 소송비용의 상당 부분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