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고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유흥업소에서 알게 된 피고와 부정행위를 시작하였고, 피고는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동거까지 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는 배우자와의 관계로 임신하게 되자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동거 및 임신 사실을 통보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은 극심하였습니다. 상간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결심한 의뢰인은,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상간녀전문변호사로서 피고 측의 항변에 대한 반박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피고는 배우자가 아파트를 증여하고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배우자의 아파트 소유권 이전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 그리고 배우자가 부부 사이에서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 피고와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변제한 것과 동일시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논증하여 피고의 항변을 차단하였습니다. 상간전문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동거 및 임신이라는 중대한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유리하게 부각시켰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하고 동거에 이르는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을 확인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배우자의 아파트 증여 약정과 생활비 지급을 근거로 손해배상채무 소멸을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실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생활비 지급이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변제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정행위의 내용·정도·기간,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용하였으며, 소송비용의 상당 부분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