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제추행합의금 기준과 섣부른 송금을 멈춰야 하는 이유
2026.10.20
강제추행합의금이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피의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급하는 손해배상 및 형사상 합의 금액을 말합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곧바로 입금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얼마를 주어야 사건이 마무리되느냐는 내용이지만, 금액을 정하기 전에 혐의 인정 여부와 처벌 수위부터 둘로 갈라놓고 따져봐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단계에서 덜컥 돈부터 건네면 혐의를 전부 자백한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 협의 대응 과정에서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이나, 자신의 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강제추행합의금 액수가 결정되는 실무 기준선
강제추행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정찰가가 없습니다. 사안의 경중, 피의자의 전과 유무, 피해자가 겪은 피해 정도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가 갈립니다. 단순 신체 접촉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 보통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선에서 조율되는 편입니다. 업무상 위력이 개입되었거나 상해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서는 1,000만 원을 넘어 3,0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완강하다면 금액을 올려도 합의서 작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이유는 원만한 합의가 강제추행 기소유예 합의 결과나 벌금형 감경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고 해서 무리하게 맞춰줄 필요는 없습니다.경찰 연락 직후 사과와 송금이 위험한 이유
경찰서에서 출석 연락을 받으면 당황해서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로 사과문을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건이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메시지 기록이나 녹음 파일은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결정적 정황으로 쓰입니다. 직접적인 연락 시도는 피해자에게 위협으로 받아들여져 2차 가해 주장으로 엮일 위험이 따릅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날짜를 조율한 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파악하는 일이 1차 관문입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갈라놓아야 불필요한 자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강제추행 합의 절차와 필수 서류 확인
강제추행합의금을 전달했다면 반드시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한 세트로 받아야 합니다. 돈만 전달하고 서류 문구가 미흡하면 형사 절차에서 감경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처벌불원서 서류에는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들어가야 합니다.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민사 청구를 배제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이 끝난 뒤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다시 당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언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합의 문구를 조율하는 이유도 이러한 후속 분쟁을 선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강제추행합의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피해자가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작정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을 반복하면 2차 가해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통해 합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타진하고, 합의가 끝내 결렬된다면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거나 양형 사유를 집중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Q2. 합의금을 지급하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합의서가 제출되었다고 해서 수사가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혐의가 경미하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과 전과 기록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넓어집니다.Q3. 고소 전 합의와 고소 후 합의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고소 전 단계에서 원만히 합의가 성립되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입건 자체를 막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이미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면 고소 내용을 먼저 열람한 뒤 수사관을 통해 정식으로 합의 절차를 밟아야 안전합니다.핵심 요약
- 강제추행합의금은 고소장 열람과 혐의 범위 확정 후 조율해야 자백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초범 단순 추행 기준 실무 합의금은 통상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선에서 형성됩니다.
- 피해자 직접 접촉은 2차 가해 오해를 부를 수 있으므로 공식 절차를 거쳐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 합의서 작성 시 처벌불원 문구와 함께 민사상 부제소 합의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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